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14.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8. 17.

라. 상정일자: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9. 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신남식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위탁계약이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정신과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위탁예산: 1,851,719천원

※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내용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

․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대응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사업

․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 자살예방사업 평가, 자살예방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자살예방사업의 현황 파악 및 연구 사업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2021. 1. 1.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8. 1. 1.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위탁기관 자격은 자살예방사업 관련 연구·기획 및 기술·교육 등 유사사업 수행 경력과 인력 및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 및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임. 현재 길병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획, 연구, 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②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 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를 구성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자살예방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②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한편,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본 동의안 13쪽부터 16쪽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로서 자살예방시행계획이 본 동의안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에 해당되므로, 보건복지부의 평가로 해당 민간위탁에 대한‘종합성과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평가 결과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이 전국 17개 시․도 종합평균점수인 76.1점 보다 높은 92.5점인 ‘우수’등급으로 분류되어 인천시가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민간위탁 운영 공고를 내서 다른 곳에서도 후보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길병원에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길병원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 최근 길병원만 신청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민간위탁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시스템 구축·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도래(2023 12. 31.)에 따라 위탁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Ⅱ		현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관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 위    치 :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3층

❍ 위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3년)

❍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

-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대응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 자살예방사업 평가, 자살예방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자살예방사업의 현황파악 및 연구사업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살예방사업 수행 등

❍ 위탁 사업예산 : 1,851,719천원(2023년 예산 기준)

(단위:천원)

예산명	계	기금(국비)	시비
계	1,851,719	531,537	1,320,182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725,894	-	725,894
광역자살예방센터 복리후생	24,750	-	24,750
자살예방콘서트 등 운영(참여예산)	70,000	-	70,000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	708,600	354,300	354,30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180,475	90,237	90,23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10,000	55,000	55,000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32,000	32,000	-

❍ 조직현황

❍ 인력현황 : 26명(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20명)

❍ 시설현황

구분		구성	면적	비고
총면적			905.8㎡
사무공간	센터장실	1	398.7㎡
	부센터장실	1
	사무실	1
	휴게실	1
	당직실	2		남 1, 여 1
교육 및 회의공간	프로그램실	1	113.44㎡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 사용 공간
	회의실	1	80.19㎡
	교육실	2	200.7㎡
창고		2	112.77㎡	광역자살예방센터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

※ 2022. 11. 인천광역시 예산 투입하여 센터공간 마련(수탁기관 별도 공간 제공 불필요)

❍ 그간 위탁운영 현황

- 최초위탁 : 2011. 3. 1. ~ 2011. 12. 31 (인천광역시의료원)

- 3년 마다 재위탁 추진

기간	위탁 현황
2012. 1. 1. ～ 2014.12.31.	○ 관련법*에 의해 광역정신복지센터와 동일기관 위탁 - 길의료재단 길병원
2015. 1. 1 ~ 2017.12.31.	○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길의료재단 길병원
2018. 1. 1 ~ 2020.12.31.	○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길의료재단 길병원
2021. 1. 1 ~ 2023.12.31.	○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길의료재단 길병원

* 관련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2항

Ⅲ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 업무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24. 1. 1. ~ 2026. 12. 31.)

❍ 수탁기관 자격

- 인천시 관내의 아래 기관 중 자살예방사업 관련 연구·기획 및 기술·교육 등 유사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하고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④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위탁 업무

영 역	주 요 임 무
자살예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살예방 위기 상황 대응 체계 구축 ○ 자살예방 지역안전망 구축 ○ 자살시도자의 지역사회 복귀 적응 지원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교육사업 ○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사업
자살고위험군 지원사업	○ 자살고위험군 발굴사업,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연계사업 ○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사례관리 및 지원 ○ 생애주기별 및 분야별 자살예방사업 지원
연구사업	○ 지역사회 현황 기반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자살예방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자살예방 전문인력 교육 훈련 ○ 군·구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기술지원 ○ 자살에 대한 통계분석

❍ 위탁 조건

- 수탁자로 선정된 자(기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고용 승계 유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사업자 선정 원칙

-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기관 접수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 심사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에 따라 기관 선정

· 심사위원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각각 하나를 제외 한 평균점수가 70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 적격 대상자로 인정하되,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Ⅳ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2023년 8월 ~ 9월

□ 민간위탁 공모·선정 계획 수립	2023년 10월 중

□ 민간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공고	2023년 10월 중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년 11월 중

□ 수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2023년 12월 중